법무부·마약퇴치운동본부 재범방지 업무협약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마약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은 35.6%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 이에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재활 교육 및 상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마약투약자는 범법자인 동시에 마약중독 환자라는 양면성이 있어서 형사처벌 외에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치료 병행이 재범방지에 필수"라며 "효과적인 교육과 재활 지원으로 마약중독자 재범을 막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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