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반부패수사대, 김상조 전 실장 고발인 조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LH직원에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승렬 합수본 특별수사단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 포함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LH 직원은 전북 LH 소속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고발 내용이 아니라 합수본이 직접 적발한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원정투기 의혹에 연루됐으며 이 의혹 관련 36명을 수사 중이다. LH직원에 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이 신청된 4명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영장을 신청한 전 경기도청 간부도 포함됐으며 현재 검찰이 보완을 요청해 추가 수사 중이다.

이밖에 수사 대상인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 중 전 행복도시청장 A씨 혐의는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1명은 혐의가 되는지 파악하는 단계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고발 사건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고발인 조사를 하고있다. 최승렬 단장은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좀 다르지만 임대차보호법 통과되기 직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세금을 올렸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현재 152건 639명을 수사 중이다. 152건은 고발 20건, 합조단 등 수사의뢰 7건, 신고센터 민원 9건, 경찰 자체 첩보수집 인지 116건이며 639명은 고위공직자 2명, 국가공무원 21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 지방공무원 7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30명. LH 직원 37명으로 파악됐다. 152건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51건·200명에 이른다.

국회의원 7명은 고발·진정인 조사를 마쳤고 가족 관련 고발된 3건은 아직 조사 전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일부에서는 수사 속도가 더디다고 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며 "특히 경기남부청은 최근 5년간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수사의뢰된 LH 직원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피의자 다수를 특정했다. 앞으로 혐의가 확인되는 피의자 구속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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