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 방침 전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행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와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별로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 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과 시흥 지역의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중심으로 투기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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