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등재판부 2곳 신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역시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꾸려진 대등재판부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9일부터 고등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2곳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대등재판부로 개편됐다. 형사1부의 새 구성원은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통상 고등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 1명이 재판장을 맡고 두 명의 고법 판사로 구성되지만, 대등재판부에서는 세 명의 고등 부장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다.

서울고법은 민사29부도 대등재판부로 신설했다. 민사29부는 조영철·김흥준·김우수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로 중견 법관들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해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고법 형사부에 고등 부장판사들로만 꾸려진 합의부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형사1부 재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등을 맡았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민사18부로 자리를 옮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함상훈 부장판사는 재정 신청사건 전담부서인 형사31부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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