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가동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올 초에 이어 다시 소상공인에게 1조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5대 대책은 △소상공인 긴급자금 금융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관광·공연예술업계를 위한 생존자금 △소비촉진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급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등이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사업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한도 심사 없이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시 신용재단이 보증지원을 해주거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은 0.4%, 보증지원은 보증률 100%·보증료 0.9%이며,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서 권한대행은 "1월 지원을 시작한 8000억 원이 한 달 만에 소진됐을 정도로 현장의 요구는 절실하다"며 "1월 말 기준 2만 명 가까이 지원을 받았고 약 5만 여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만 명에게 총 15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3월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4월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선지급 후 검증 원칙으로 하며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 상태인 사람이 대상이다.
관광·공연예술업계는 별도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서 권한대행은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종과 현재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진 5인 이상 규모의 소기업도 서울시가 메워가겠다"고 말했다.
총 15억 원을 투입해 5인 이상 여행업과 호텔업·국제회의업 등 총 1500개사를 지원한다. 전시와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계도 96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 연휴 전인 3일부터 소비 촉진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당초 분기별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면 수정해 올해 계획한 전체 발행액의 절반을 설 전에 조기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실업자, 실직상태인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안심 일자리'를 상반기에 6378명에게 공급한다. 올해 전체 안심 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하면서 총 591억 원을 투입하고 방역, 안전관리 등 미래분야 일자리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안전망과 사회서비스 확대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가 보편적 지원보다 맞춤형 지원을 택한 것과 관련해 "정책효과와 한정된 제원을 고려하다 보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