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및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 추진단' 신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첫 과제로 '민생범죄' 근절을 내세웠다.

14일 경찰청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 관련 1호 과제로 '사기 등 민생범죄 대응'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해 국수본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은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 내 주요사기 범죄 전담 부서인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 추진단'을 만든다. 추진단 내에 전화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계'와 사이버 사기를 전담하는 '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도 신설한다.

전화금융사기와 메신저피싱, 사이버 사기 등을 특별 단속하고, 사기 수배자 추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정인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지원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으로 경찰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장소가 확대된 만큼 현장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스토킹 엄정 대응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개정법 시행으로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된 만큼 더욱 실효적인 현장조치를 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 삭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