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최소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추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라며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추 장관은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법무가족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신년을 맞이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입니다.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들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힘들게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법령이나 제도가 꺾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해에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국민의 불안에 공감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소 이후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증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치료와 재활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도 계속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