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금지·재구조화 관련 논란 이어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시장 유고까지, 서울시의 2020년은 '사상 초유'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상징하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각종 집회 제한과 재구조화 사업 논란으로 올해도 화제의 중심이었다.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서울의 모습을 돌아본다.

◆발빠른 코로나19 대응…'집회 제한' 비판도

서울시는 처음으로 겪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사실상 국가 방역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펼쳤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매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어 발생 상황과 조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다.

신천지 발 1차 유행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시기 유행 지역 환자를 위해 병상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인 '잠시 멈춤'을 제안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또 중앙정부보다 앞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5월 이태원 클럽 발 유행이 확산될 때는 더 많은 시민들이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 없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검사를 도입했다.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방역 모델로 꼽히는 드라이브 스루·워킹 스루 선별진료소도 발빠르게 운영했다.

다만 이런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시국 초기에는 사태 대응을 두고 중앙정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사태 초기였던 1월 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공개가 늦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고, 약 3시간의 시차를 두고 중앙정부 의견과 달리 위기관리 '심각'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시장 유고 이후에도 시는 8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이후 주말과 한글날, 개천절 등 연휴를 포함해 광화문광장 등 시내 주요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장 성추행 의혹…사상초유 유고

감염병 시국이 한창이던 7월9일 경챨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야간수색이 이어졌고 이튿날 새벽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공개된 유언장에 고 박 전 시장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갑작스러운 극단적인 선택에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실종 전날인 7월8일 경찰이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같은 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 전 시장이 4년 간 한 비서실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고 박 전 시장이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성추행을 자행했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해 음란 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계속 전송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논란과 함께 고 박 전 시장이 피의사실을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고, 법적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맞이한 가운데 사상 초유의 시장 유고 상황까지 겹친 시는 이후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로 재정비에 나섰다. 8월 2차 유행과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3차 유행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방역당국과 협조하며 대응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집회금지에 재구조화 논란도

시는 8월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뒤 '감염 확산 차단'이라는 목표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보다 한층 강화한 집회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8월 말부터 시내 전역에서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비롯, 9월과 10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등 기간에도 같은 수준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 말부터도 다시 '천만 서울시민 멈춤기간' 조치의 하나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런 집회 금지 조치는 보수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 각 계에서 큰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 단체 집회는 철저히 억제하면서 민주노총 집회는 허용했다는 지적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또한 광화문광장은 재구조화 사업 때문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올 9월 광장 서측(세종문화회관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측 도로를 7~9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종 계획을 발표한 뒤 11월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유고 상황에 굳이 이 시점에 대규모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민생당 의원, 권수정 정의당 의원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부재 상황에서 791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광장 성형'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곧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도시연대, 서울YMCA 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 착공인가"라며 "내년 4월로 예정된 보궐 선거에서 광화문광장의 미래를 두고 시민들이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사 진행에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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