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전담조직 28일 출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각 검찰청에 분산됐던 국가 소송 업무가 50년 만에 법무부로 일원화됐다.

법무부는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이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송무심의관실은 법무실장 산하에 설치됐으며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2개 과로 구성됐다. 기존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확대개편된 것이다.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장 및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은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채용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과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도 법무부로 인사 이동했다.

현재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도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했다. 이로써 90여 명의 직원이 이날부터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송무업무를 수행한다.

추미애 장관은 축사에서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해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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