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이 출소자와 접촉한 85명에 대해 진단검사에 나섰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9일 출소했다.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구치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수용자 50명과 직원 35명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진단검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들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직원 및 수용자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A씨는 노역 수형자로서 지난 12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했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출소일까지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다. 이 기간에 발열이나 특이증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85명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에 대한 재판 연기를 검토 중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역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 수감자에 대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며 "각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각 재판부는 구속사건에 대한 기일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도 휴정기에 준해 3주간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