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전문가 의견 수렴해 깊이 검토 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도달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 진입을 검토 중이다.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10~16일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환자 수는 833명이다.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000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과 의료대응의 여력, 감염재생산지수, 위중증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고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대부분 사업장에서 필수인력을 제외한 최대한 인력이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필수인력 기준은 정부 가이드라인 아래 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노조가 있으면 노사 협의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정부는 3단계로 격상되면 재계단체에 협조 요청해 최대한 인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단계 조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듬는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마트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식료품, 안경, 의약품 같은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도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고 취식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계절적 요인에 따라 스키장, 눈썰매장 등 특수시설도 집합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온다.

소모임에서 감염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 10명에서 5인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국내 코로나 사망자가 612명 중 14일 이후 32명(5%)이 발생하는 등 사망자수도 급증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최근 60대 이상의 노령층, 특히 70대 이상 노령층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감염"이라며 "이곳 환자들은 대부분 70~90대이며 면역력이 워낙 떨어져있고 장기간 입원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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