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하고 기다려준 국민께 감사하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으로 '검사동일체'로 표현되는 검찰 조직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추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 제안설명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맞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수정안을 올렸지만 부결됐다.

추 장관은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했다"며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의 조직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공수처 출범으로 이같은 문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우선 검찰 조직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지배한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현상도 없어질 것이라고 봤다. 추 장관은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법 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며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 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