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차별 없는 법치' 포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검찰 수사 결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식구 감싸기"라며 검찰 비판을 이어나갔다.

추 장관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쳐줬다"며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의구심을 가진다"며 "언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견을 제기한다. 장관의 개입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라임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여름 한동훈 검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며 "지난 2월 검찰총장은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따로 만나 라임사건 수사에 각별한 관심과 독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에 공개된 김봉현의 자필 편지에서는 라임사건에 대한 총장의 각별한 관심이 다시 등장한다"며 "한동훈의 녹취록, 총장 관심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비춰보면 검사 술접대를 말했던 김봉현의 진술이 의심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맥락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라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총장,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이모 변호사, 이 변호사가 데리고 온 특별 검사를 소개받는 김봉현. 과연 그 자리에서 김봉현은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겠냐"며 "김봉현을 포함해 검사들과 술값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럽냐"고 의문을 표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하는가"라며 "저는 공수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드러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출범 시기는 5개월을 넘겼다. 이 와중에 아직도 그 출발을 가로막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희망을 가진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밝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전날(8일) 접대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김 전 회장과 검사 1명, 전관 이 변호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검사 두 명에 대해선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기소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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