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정치적 왜곡 가능성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혹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 표명 여부에 대한 토론만 진행됐고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표명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8일 법관대표회의 측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안건 7개가 모두 부결됐다는 등의 언론보도는 전날 토론 내용, 결과, 분위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논의 내용과 결과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절차 등에서 수집한 법관의 비공개정보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안건은 총 3건이었다. 원안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으로, '판사 사찰 의혹'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후 '검찰의 법관에 대한 공소유지와 무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의견으로 수정안 2건이 제시됐다. '검찰이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와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기로 한다'이다.

그러나 수정안 2건도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란 점' 때문에 모두 부결됐다. 이후 회의에서는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새로운 안이 제시됐다.

'재판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비하여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는 안이다. 이후 이 문구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안 3개 안건이 다시 나왔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문제된 검찰의 문건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떠한 내용으로든 최근 현안에 의사표시를 할 지에 관한 찬성, 반대 토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대표들이 정치적 활용과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며 논의를 진행했고, 안건이 부결된 배경도 그와 같다"고 덧붙였다.

또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회의에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의견 표명에 찬성하는 법관들이 수정안을 6차례 더 제시하며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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