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이상 동의…공식 안건에 상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재판부 사찰 의혹'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당초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제 개선 등 8건이었으나 법관대표들은 현장 논의를 거쳐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장에서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판사 사찰 의혹'을 사법부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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