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수사와 처벌" 촉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사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대검찰청은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탐지함으로써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소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불법사찰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내용 중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지만 합리적'이라는 문구는 은연중 이 회원들은 비합리적이라는 윗선의 가치 판단을 일선 검사에게 교묘히 전하는 것"이라며 "검찰 정보 수집은 오로지 범죄수사와 예방 목적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법관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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