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명수 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들어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없이 가해져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 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법개혁의 성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미확정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꼽았다.

이밖에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비용 국고 부담, 시각장애인 점자판결문 제공,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 생중계 등도 성과로 봤다.

다만 김 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 전면 개편은 안타깝게도 마무리짓지 못 했다"고 여운을 남겼다.

김 원장은 이번 인사말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 정보정책관실의 판사 사찰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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