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임기제 무력화·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총장에 이은 검찰 내 고위직인 고검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직무정지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검장들은 이 글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다"라며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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