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예산 거부 논란에 "내년에 반영하기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살려달라고 해보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법고을LX 예산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법고을LX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수록한 USB다. 1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박범계 의원이 주장한 법고을LX 제작 예산 3000만원을 법원행정처가 거부했다며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고을LX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결과를 놓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을) 살려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해보라"고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에 휩싸여 사과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산 거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행정처에 따르면 법고을LX 예산은 매년 3000만원이었는데 기존 자료의 구축, 프로그램의개선 등이 필요해 2021년도 예산으로 1억1500만원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증액은커녕 기존 예산 3000만원까지 전액 삭감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적어도 기존 3000만원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 액수로는 최근까지 축적된 자료 구축에도 턱없이 부족해 2022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액 요구를 해 주신 박범계 의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드리며, 2022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법고을LX 사업에 관한 요구를 재정당국에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는데 박범계 의원의 진의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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