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국회 현장검증…갈등만 확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뫼비우스의 띠'처럼 공방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재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검을 더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는 10일 특활비 재배정의 투명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직접 재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의 재배정은 법무부 권한이고 예외적으로 특활비는 검찰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당 부분 대검에서 재배정하도록 위임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산취득비 등은 법무부에서 직접 일선 청에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검토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의 특활비 재배정 투명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가정상황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특활비 직접 배분은 수사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직접 배분이 수사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 일선 검사들은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전날 대검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온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너무 달라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가 잘못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논란의 발단이 된 서울중앙지검 지급액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같은 숫자를 놓고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내놨다. 올해 검찰 특활비 예산은 전년보다 20억원가량 줄어든 94억여원이 책정됐는데, 서울중앙지검에는 10월까지 총액의 14.4%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꾸준히 지급되고 있고 전년 대비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전체 특활비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한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까지 지급액이 전년 대비 절반에 그친다"며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겨냥한 특활비 검증이 법무부 입장에서 '긁어 부스럼'이 됐다는 평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선 격려금으로 특활비를 써온 것 같다. 추 장관은 그런 행태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법무부 검찰국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실국에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특활비를 사용했다.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 검찰국이 올 한해만 7억5900만원을 썼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통상 법무부 장관들이 대검 특활비의 10% 정도를 써왔는데 추 장관은 하나도 쓰지 않은 게 확인됐다. 반면 윤 총장은 지출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발표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