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장관에는 순종…비검찰에는 선택적 반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를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MB·김학의 사건' 에는 왜 침묵했느냐며 '선택적 순종·반발'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는다"며 4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2007년 대선 2주전 이명박 후보 다스와 BBK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무혐의 처분 △2015년 5월 성폭력 혐의 진모 검사 수사·감찰 없이 사직처리 등 당시에는 검사들이 왜 침묵을 지켰는지 물었다.

그는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라며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선택적'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지 않느냐"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일찍이 예링은 '저울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저울이 잘못 설정되면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했다. 이같은 질문을 "검찰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언론"에도 던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선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이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피의자 인권침해 의혹을 다룬 기사를 SNS에 공유하자 집단 반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의 이프로스(검찰 내부전산망) 글에는 200여명의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