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 발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9일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한국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며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 횡령과 뇌물액 중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횡령 내지 뇌물 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질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한 혐의(횡령)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으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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