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겠다" 김봉현 남부지검 소환 불응…검사 범죄 기소율 평균 1%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검사 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을 따로 꾸렸다.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지 이틀 만이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소속 4명,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 등 총5명으로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구성하고 제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A검사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6부에서 형사4로 발령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을 조사한 다음 혐의가 있는 일부 검사를 특정해 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김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한 결과 금품 및 향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남부지검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로비 의혹을 폭로한 지 나흘 만에 신설된 전담 수사팀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수사팀은 법무부가 특정한 검사들의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밝혀낼 계획이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섰던 법무부는 수사팀의 수사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감찰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흘 꼬박 법무부 조사를 받았던 김 전 회장이 전날 남부지검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전 회장 측은 남부지검의 검사 비위에 관한 조사를 해당 지검에서 받는 자체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로비 의혹 사건과 펀드 사기 의혹 사건 모두 김락현 남부지검 형사 6부장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가 이 사건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해 직접 감찰에 착수했지만, 로비 의혹의 불거진 해당 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옥중서신'에 나온 로비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수사가 가능하냐, 연루된 검사는 배제됐냐"라고 질의하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내부적으로는 (의혹 관련) 언론보도에 나온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검사)들로 정리가 됐다"라고 답했다.

검찰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가 될지도 의문이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에 그쳤다.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검사 관련 사건 1만2644건 중 1만2527건을 불기소 처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8월 기준) 98%였다. 지난해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은 59%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김남국 의원은 "적법한 수사에 따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 검찰의 모습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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