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관련 질의하라" vs "행정부 감사를 여당이 막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여야 간 설전으로 중단됐다.

이날 오후 12시10분경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질의한 후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거세지자 "더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들의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영상을 보여주며 추 장관에게 "거짓진술을 했다"면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다.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보좌관에게 '지원장교님'이라고 된 휴대폰 번호를 전달했다"면서 "아는 사람이라면 '님'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아들에게 받은 것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이에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6월14일, 21일, 25일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관계자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25일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기억 못한다"며 "분명한 건 아들이 실제 아팠고 관련 규정에 따라 아들은 병가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휴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이 이어 "이번 수사에서 현모 병장과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자 추 장관은 "아들은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 병장은 옆 부대 소속이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기소장을 보면 서 일병은 병가 연장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뒤에 카톡으로 지원장교의 번호를 주고 보좌관이 추가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라며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청탁"이라고 답했다.

질의 중 전 의원이 '군무이탈 사건'이라고 표현하자 추 장관은 "군무이탈 사건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서일병 구하기'라는 표현에도 추 장관은 "서일병은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이 굳이 구해질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 와중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그만 질의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이어졌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 위원장에 장내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야당이 추 장관과 관련된 이 사건으로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 관련 질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항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인데,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질의할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끼어든다.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사항을 여당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어 "끼어들지 마라", "예의를 지켜라" 등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장내 정리가 어렵게 되자 결국 윤 위원장이 나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앞서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 해명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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