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호히 대처" vs 야 "집회 자유 보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글날 집회를 앞두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차벽' 대응 논란에 공방이 이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논란에도 차벽 설치를 시사했다.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집회 당시 세워진 '차벽'을 두고 적절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과잉대응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거센 공방이 오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 과잉대응 논란이 있었다. 한글날 집회도 똑같이 할 거냐"며 "동원된 버스가 537대로 광화문 일대서 서울시청 앞까지 쳤다"며 "코로나19는 막되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고민했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경찰은 불법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 차벽, 폴리스라인은 간격을 유지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 시키려 했던 것"이라며 "저희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자유가 존중돼야 하는 것은 합법적 집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9일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차벽 설치를 결정했나. 또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청장은 "설치는 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차벽 설치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 시켜줘서 수고했다"면서 "한글날 집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수준을 잘 조정해달라.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는 쪽으로 철저히 차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차벽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을 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난 수준으로 확산이 됐다"면서 "개천절 집회 논란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코로나 19 환자 폭증 현상은 없다. (경찰이) 억제했고, 확산되지 않았으며, 국민 생명권에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도 "광복절 집회가 법원 허가를 받고 이뤄졌는데 허가 내용이 그대로 지켜졌는가"라고 물으며"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회를 통해서 감염병이 확산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지출된다. 경찰청장이 단호히 대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 청장은 "광화문 집회는 당초 100명이 신고됐고, 법원도 100명 정도면 위험요소가 크지 않다고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몇십 배 많은 인원이 모였다"면서 "국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될 때 필요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모두발언에서도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