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차벽'을 두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진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경찰 대응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고 질의하자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다"며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례·과잉금지·일관성 등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조화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을 지자체에서 앞다퉈 사용하면서 6조 원 정도를 남발했다"며 "재난관리기금 사용 요건을 코로나19 대응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한해야 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진 장관은 "이번에 한해 전례없는 경제위기에 한해서 유연하게 사용을 한 것"이라며 "이 위기가 없어지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모든 광역 지자체의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17곳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했더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최저 62.2%에서 최고 85.9% 수준이었다"며 "또 이 17곳에 2019년 기준으로 1급 여성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3급 직원 중 여성 비율도 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 관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