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대로 수사 안 해…직무유기도 범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최근 중앙지검은 나 전 의원의 사건을 형사1부(변필검 부장검사)에서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해도 너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고발인 조사는 지난 2월 25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안 소장은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저기 열심히 수사하길래 나 전 의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공정·공평하게 열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저희가 검찰과 경찰에 12번 고발을 하고, 전교조가 고발한 것까지 합치면 총 13번을 고발할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수사 한 번도 없이 오늘까지 정확히 (검찰과 경찰을 합쳐) 10번째로 불렀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냐"며 "직권남용도 범죄지만 직무유기도 범죄"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 16일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이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나 전 의원이 딸과 아들의 입시 과정에서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고, 딸의 성적과 관련해 학교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특혜 의혹과 홍신학원 사학비리 문제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자 이들은 경찰에도 두 차례 고발했다.

그간 검찰은 고발인 신분으로 안진걸 소장을 4번 불러 조사하고, 방정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을 한 차례 조사했다. 첫 고발이 이뤄진 지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아직 피고발인인 나 전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 소장은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협조를 위해서 나가지만 여전히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저희가 가진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태 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 의지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사상 초유가 아닐까 싶다"며 "나 전 의원을 하루빨리 소환해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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