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까지 자격 유무 의견 수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법원은 법관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일반 법조경력 신임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다음달 4일까지 법관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8일 밝혔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 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과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일반 법조경력자로 최종 선발된 155명은 검사 출신 15명, 변호사 출신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출신 18명, 공공기관 출신 14명, 재판연구원 출신 28명 등으로 구성됐다. 성별은 남성 100명, 여성 55명으로 2대1에 가까운 비율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57명이다. 연수원 기수는 44기가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명 동의 대상자 155명의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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