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감소 추세 완만…방역망 바깥 잠복감염 여전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결정했지만 불안한 변수가 여전하다.

13일 정부는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실시를 발표하면서도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주쯤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돼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월 대구·경북 유행양상과 비교해 볼 때 환자 발생의 감소 추세는 완만하다. 인구가 많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화 양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20% 수준을 유지해 방역망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 잠복감염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병원과 요양병원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 위험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방증이다.

2주 뒤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 때 대규모 이동을 감안하면 앞으로 확산세 진정을 장담하기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변수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결단한 이유는 소상공인의 극심한 피해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내려가야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확인된 신규확진자는 121명이었지만 지역 발생이 99명을 기록해 간신히 두자릿수를 맞췄다.

방역당국은 두자릿수 확진자가 안정화된 뒤 2단계로 내려갈 것인지 고심했으나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면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며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생업시설 제한은 상당 부분 풀린다.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다.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운영 가능하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다. 다만 좌석 띄어앉기,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은 여전히 적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는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은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전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양상을 보며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