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 전 최종안 공개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는 검찰이 반대의견을 낸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예정대로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도 '형사·공판 중심 검찰'로의 개편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안은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이후 새 직제에 따라 이달 말 검찰 중간 간부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패싱',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직제개편 최종안을 국무회의 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오해가 많아 국무회의 전 개편안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직제개편안 의견조회를 요청하자, 2차례에 걸쳐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보낸 초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고, 이후 검찰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차장검사급 4개 자리를 폐지하고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에 차장검사직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직제개편안의 핵심이다. 특수·공안 기능을 대폭 줄이고 형사·공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수사지휘부가 대폭 축소되면서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간간부급 검사들을 일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의 반발기류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을 위해 직접수사 축소, 형사 공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핵심 축으로 한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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