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네번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추가 발행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4차 추경을 단행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보육교사 등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해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추경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2683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증액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611억원을 감액해 전체 추경규모는 72억원이다.
올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총 6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역대 처음으로 4번째 추경을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앞선 3번의 코로나 추경 연장선에서 기존 코로나19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면, 4차 추경에서는 효율적 예산활용을 통한 투자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2차 파도와 독감이 겹쳐 겨울철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204억원을 들여 감염병 확산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게 독감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또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만 14~18세 청소년과 만 62~64세 장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와 함께 올 10월에는 관광특구 협의회 및 지역상인과 협력해 쇼핑몰, 전통시장, 식당, 뷰티숍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돌봄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85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스런 실직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급여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각각 3만명, 2만5000명씩 확대한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증액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한다. 보육교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422명을 신규 채용,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일대 침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총 150억원을 들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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