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시장 궐위 상황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로, 서 권한대행과 이 대표를 비롯해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먼저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금융, 교통정보 등 정보의 요청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한다. 앞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전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아동수당 등의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표준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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