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문단 중단' 외 추미애 지휘에 비판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에서 '검언유착' 수사 논란과 총장의 거취는 별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이같은 내용을 취합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 회의에서는 "본건(검언유착 수사 논란)은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공통된 입장이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을 놓고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번달로 취임 1년을 맞았으며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두고는 법무부의 지휘대로 "중단하는 게 상당하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검사장들의 의견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아닌 별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길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특임검사 임명은 장관 지시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은 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지휘한 바 있다.

종합하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추 장관의 지휘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셈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이같은 검사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았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의 입장 최종 정리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를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자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자문단 설치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독립수사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고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검언유착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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