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종부세 개정 실효성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가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21번 투기 조장책을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 "집값을 취임 당시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집값 대책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며 "공기업 땅장사 중단이 없는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재벌,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대해선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불로소득 주도성장은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이 내세운 부동산 투기 억제책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도시와 공공택지·국공유지 토지의 공공보유,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제거,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회수, 실거주지 아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개발확대책 전면재검토 등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며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현 상황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장관들부터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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