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 검찰 입장 정리 쉽지않을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놓고 검찰 내 입장을 정리할 고검장·검사장 회의가 시작됐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에서 고검장 회의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고검장,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으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3개 회의가 차례대로 열리고 소요시간도 가늠하기 어려워 이날 안으로 추 장관 지휘권에 대한 검찰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지휘 내용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수사를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않는 독립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개최는 취소했지만 완전히 중단할지는 이날 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검언유착 수사팀에 독립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아직 이렇다할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간부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예상되지만 참석자들이 특정 안건을 의결하는 형식은 아니다.

검찰 내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을 놓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지만,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권과 수사팀 지휘권, 독립수사권 부여 등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이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권을 사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거취 문제는 일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경우든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법적으로도 검찰총장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 측은 전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윤 총장의 거취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