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보복 조치 이어질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오늘부터 미국산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용도 기술이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의미한다.

그는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중·영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한 약속을 위반하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지금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일국양제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이라는 얘기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다른 권한들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현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보안법으로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기어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이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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