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 벌이고 있다" 유감 표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인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우리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는 검찰개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을 다루는 분들도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와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조작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지 않은 것과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윤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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