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한 통일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대북 전단 및 쌀 페트병 살포 활동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측 관계자는 직접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한 통일부의 수사 의뢰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 들어왔다"며 "보안부장을 TF팀장으로 한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 2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탈북 단체 소속 회원 2명을 입건한 가운데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가 이루어진 접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실시했다.

이 청장은 "서울 방화동과 인천, 경기 연천·김포·파주 등 접경지역 네 곳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특히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에게 남북교류협력법·해양환경관리법·공유수면법·항공안전법·형법상 이적죄·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가 사법처리된 전례가 없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경찰은 지난 주 수사를 의뢰한 통일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통일부 관계자를 지난주까지 2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통일부에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그 취지와 수사 관련 사안들을 물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행위와 관련해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청장은 "수사 중인 17건의 유형을 보면 버스기사 폭행 2건, 버스운행 방해 6건, 택시기사 폭행 6건, 상호폭행 3건"이라며 "그중 9건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신고는 국민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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