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쉼터 의혹 정조준...조만간 강제 수사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출신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부실회계와 배임, 횡령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최대한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윤 당선인 관련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검찰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전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조만간 칼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고발한 지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고발은 지난 11일 최초로 이뤄졌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횡령·사기 혐의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다른 시민단체들도 유사한 혐의로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잇따라 고발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정의연 관련 의혹은 이미 윤 당선인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옮아붙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경기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쉼터와 그간 정의연이 받아 왔던 기부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부금·후원금 회계부정 논란은 횡령 혐의로 의율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쉼터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 무효도 가능하다. 이 논란의 핵심은 윤 당선인이 7년 전, 기부금 7억 5000만원을 주고 당시 시세보다 2~3배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표는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행위가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은 확실하다"며 "문제는 고의를 인정할지인데, 일반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서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입증된다면 유죄 판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 역시 "솔직히 지금까지 한 해명은 법률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운영상의 판단 실수라고 배임 혐의를 벗어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지만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 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또한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이 감지된다"며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대협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글을 게재하며 "2017년 초 보통예금 잔액(가), 당해 기부금 등 총 수입(나), 당해 사업비 등 총 지출액(다)을 토대로 그 해 말 보통예금 잔액을 계산(가+나-다)하면 7200만원인데, 정대협 대차대조표에 기재돼 있는 보통예금 잔액은 2900만원에 불과하다. 차액 4300만원의 행방을 파악하려면 강제력이 동원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미 해명이 된 부분을 계속 침소봉대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혹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정의연은 회계 의혹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법인에 검증을 받아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성 힐링센터 부지 고가 매입 의혹은 강화, 안성 등 7억~9억원대의 유사한 조건을 가진 후보지 3곳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매각 당시는 매매 부진과 건물가치 하락, 주변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손실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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