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관련 범죄 364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에서 관리 중인 코로나 19 범죄가 500건을 넘어섰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만 81건이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사건은 총 504건이다. 기소 144건, 불기소 14건, 검찰 수사 중 91건, 경찰지휘 중 255건으로 나뉜다.

적용 법률별로 보면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죄가 231건으로 가장 많다. 마스크 사재기 등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70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등 약사법, 관세사법 위반 63건 등으로 마스크 관련 범죄만 364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가 75건, 확진환자, 의심자 자료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기밀누설 사건은 33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3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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