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2명 추가기소...거제시 공무원은 무혐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1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등 공범 2명도 추가 기소됐다. 최고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보강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강요, 무고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12개 혐의 중 11개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고, 강요·강요미수와 무고 혐의 2개가 달라졌다. 공범인 강씨가 조씨에게 담임교사 딸을 살해 청부한 혐의는 조씨가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미수죄로 변경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12월 여성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5세 여성을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 한모(27·구속 중) 씨에게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성인여성 17명을 협박해 성착취영상물 등을 촬영해 판매했다. 수원시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씨에게 여성 피해자들과 가족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담긴 USB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가진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 예탁금, 주식, 현금 등은 몰수·추징 보전이 청구됐다. 추가 범죄수익은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씨, 닉네임 '태평양' 이모(16) 군은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조씨에게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2세 딸을 살인 청부하며 400만 원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태평양' 이군은 성인여성 17명의 성착취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올리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가 있다.

지난 1월 미성년자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박사방' 연루 의혹이 제기된 거제시 공무원 천모(29) 씨는 경찰에서 추가 송치한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밝혀내지 못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유지는 특별수사TF팀이 담당하며, 세 사람의 재판은 병합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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