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사임에 보충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를 비롯한 5명을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김용민 변호사의 사임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모두 5명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에 합류한다. 이날 충원으로 개혁위는 총 17명이 된다. 지난 2019년 9월 출범 당시 16명으로 시작한 개혁위는 이 전 판사 등 4명의 위원이 사임하면서 그동안 12명으로 활동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추가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행사 이후 위원회는 기존 위원들과 새 위원들간 상견례 자리를 가진 뒤 2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장파 변호사,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등 개혁적 마인드와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검찰 개혁위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지난 23일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때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친 권고안을 발표했다.

happ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