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업무 과감히 바꾸자" 수사시스템 변화 강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5년 만에 광주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등 현재 진행되는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방청 검사들에 주문했다.

윤 총장은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윤 총장이 언급한 현안 사건 공판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재판장 교체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의재판에 검사로 참여해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에 대해 "헌법을 침해한 중대범죄라고 생각했다"고 서면으로 답한바 있다.

윤 총장은 또 이날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법 개혁의 흐름에 맞게 검사실 업무를 과감히 바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일관된 사법 개혁의 흐름과 최근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소추와 공소유지의 준비 과정인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 준비를 위해 검사실 업무를 과감히 바꿔 나가자"고 말했다.

윤 총장은 부산과 광주에 이어 앞으로 대구와 대전 등 일선청을 방문하는 일정을 이어가며,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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