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임기 후 공익적 활동 계획"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최근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 아닌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한 것인지,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판결인지"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현재 자료만으로는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긴급조치 손해배상 기각 판결'에 대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분들이 배상을 청구했는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로 5건 모두를 기각했다"며 "배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런 사건을 다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정확하고, 깊이 생각헤보겠다"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술친구'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과 법원에서 같이 근무할 때 이외에는 식사나 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노 후보자를 연이어 칭찬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주광덕 의원은 "성장 과정의 어려움, 고위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우리 사회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 등 인사말을 통해 후보자의 진정성을 볼 수 있었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법원 재판의 국민 신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제원 의원도 "서면 답변을 보면서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라 생각했다"며 노 후보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우호적인 반응은 그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여야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 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사회에 봉사하는 등 공익적 활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법관 임기 후 계획도 밝혔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후보자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해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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