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다운계약서' 의혹 사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위기 극복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재판 절차를 통한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에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이미 시인했던 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사죄했다. 노 후보자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인 2004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공소장 공개 시점에는 "공판절차 서류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질의하자 "충분히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일탈 행위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노 후보자의 오전 인사청문회는 1시간 4분가량 진행됐으며, 주로 노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관 등을 검증하는데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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