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편 이어 인사 단행...집단 반발은 '글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법무부가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적지않은 규모의 인사가 예상되지만 검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 폐지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7개 부서가 사라진다. 직접수사 부서가 줄어드는 대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와 재판의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판부가 대폭 늘어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바뀐다. 다만 같은청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이름을 바꿔 전담 수사를 이어간다. 법무부는 당초 이 3곳도 형사부나 공판부로 모두 변경하려 했으나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 및 조정,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수사 부서는 검찰권 남용 부작용 때문에 항상 개혁 요구에 부딪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도 했으나 본격화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한데 이어 2018년 7월에는 창원과 울산지검 특수부를 폐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의 검찰처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4개 지청의 특수부를 없앴다. 또 남은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은 일부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면서도 특수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직제개편은 그 '성역'까지 건드린 셈이다.

◆'상갓집 추태' 양석조 교체 대상 1순위

이번 검찰 직제개편은 직접수사 부서 축소 외에 중간 간부 대폭 인사를 위한 정지작업 성격도 짙다.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검찰인사규정도 직제개편 시에는 예외를 두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중간 간부들은 지난해(2019년) 8월 부임했다. 필수 보직기간인 1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대로라면 이번 인사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직제개편 단행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20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할 때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대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처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에 이어 23일 단행될 정기 인사 역시 '윤석열 사단 물갈이'가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송경호 3차장을 비롯해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도 교체가 예상된다.

최근 동료 검사의 장인 장례식장에서 '조국 무혐의' 의견을 피력한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몰아세워 파문을 일으킨 양석조 선임연구관도 교체 대상 1순위로 꼽힌다. 양 선임연구관은 조 전 장관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수사를 지원해왔다.

◆물갈이 인사 명분쌓은 추미애 장관

이른바 '상갓집 추태' 사건은 추 장관에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된 모양새다. 추 장관은 20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면서 "대검 핵심 간부들이 지난 18일 장례식장에서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법무,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자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국민께 사과했다.

이례적인 추 장관의 입장문을 두고 23일 '물갈이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 선임연구관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 고위간부들의 돌출 행동이 오히려 법무부 인사를 정당화해줬다는 것이다.

윤 총장인 이번 인사를 앞두고 양 선임연구관을 비롯한 대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추 장관이 이를 인사해 반영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특히 이날 직제 개편안에는 특별수사팀 등 명칭·형태를 불문하고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그 결과 특수통 중심으로 견고했던 윤석열 총장의 조직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진행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중간 간부 인사를 놓고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되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 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안사건의 수사·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총장 취임 후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면서 소외됐던 검사들에게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예의주시하는 '검란' 수준의 집단 반발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어차피 물갈이식 인사안은 정해지지 않았겠냐"면서도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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