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개정추진팀·공수처출범준비팀으로 구성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실무작업 후속 조치를 위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과 이용구 법무실장이 팀장인 '공수처 출범 준비팀'(가칭)이 각각 구성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위법령 및 관련 법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며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유지로 그 역할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구조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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