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변호인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교육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노환중 부산광역시의료원장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 모두진술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부부와 노 원장이 이날 재판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조 전 장관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 재판 역시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지난달 3일부터 진행 중이다.

첫 재판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부인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게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던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 원장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딸 조민(29) 씨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가로 노 원장에게 부산광역시의료원장 자리를 제공했다고 본다.

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고등학교에 다니던 자녀의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하는 등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 다닐 당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정 교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 직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억지로 피고인으로 만들어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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