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철저 수사, 엄정 대응" 당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입장으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의 주체적 개혁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국회 통과 이후 윤 총장의 첫 입장 표명으로, 대검찰청은 전날(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검찰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검찰은 그동안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온 만큼, (형사절차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전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구성원들에게 요청했다. 윤 총장은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든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내년 1월 2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신년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어 정부 신년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대검찰청에서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하는 신년다짐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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