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혹 제기에 반박…"법적·도덕적 문제 없다"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날선 비판을 가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후보자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반박하며 추 후보자를 엄호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현지 유세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에게 관심이 많다"고 말한 것을 따졌다. 문 대통령이 송철호 후보를 단수공천하는데 개입한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추 후보자는 당시 당 대표를 지냈다.
금태섭 의원은 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수사나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은 언급 안 하는 게 제 원칙이지만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봐도 (울산시장 후보 공천에) 당이 (부당하게)관여한 건 안 보인다"고 말을 꺼냈다.
추미애 후보자를 향해서는 "추 후보자는 2년간 당 대표 임기를 마쳤는데 그 전에는 선거에 지고 임기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당 대표로서, 특히 민주당이 약세인 울산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지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 대표가 유세장에 가면 당연히 지지자를 이끌고 후보에 힘을 주기 위해 대통령도 후보에 관심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당이나 다른 당도 다를 것 없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철호 후보가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된 배경을 놓고도 "야당 의원들도 잘 알겠지만 경선을 하면 짧은 기간에 반목 해소가 안 돼 본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다. 당 지도부로서는 (울산이)힘든 지역이니까 경선 아닌 힘을 모아 이겨볼까 정무적 판단을 하게된다"며 "선거에서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당 대표 입장에서 불법적인 외부 영향력에 좌우될 수도 없고 그런 자료도 없다"고 해석했다.
야당이 제기한 추미애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 낙선 후 남은 정치자금 1억원을 출판비로 썼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는 횡령한 정황이 있다는 게 뼈대다. 당시 후원회 회계잭임자인 추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문제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 의원은 "이 사건은 15년 전 일이고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당시 항소심·상고심 판결문 일부분을 읽었다.
추 후보자를 향해 "당시 선관위에 허위 신고해서 문제가 된 일은 전혀 없죠?" "자금의 성격이 문제가 됐던 건데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났죠?"라고 물으며 대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지난 9월6일 조국 전 장관 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언행불일치, 젊은이들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 상처를 깊게 한 데 사과해야 한다" "공감능력이 없다"는 등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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